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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계엄 1년: 권력자 하수인➇
비상계엄에 적극 가담했던 경찰
국회 통제하고 무장 병력 투입해
계엄 맞선 국민 반대편에 선 경찰
한해 투입하는 혈세 14조원 돌파
경찰 권력 우려하는 목소리 커져12·3 비상계엄에 반발하는 시민을 통제하고,국회로 향하는 국회의원까지 막아섰다.반대로 국회로 진입하는 계엄군에게는 길을 터줬다.지난해 12월 경찰은 그렇게 국민의 반대편에 섰다.그로부터 1년이 흐른 지금,경찰은 달라졌을까.

# 2024년 12월 3일 10시 30분께 국회경비대에 경비대장의 명命이 하달됐다."국회의장 도착했나.의장이 들어오더라도 일단은 출입금지를 하라.의장도 잠시 대기를 시켜야겠다.어쩔 수 없다."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하 당시 직책)이 비상계엄을 선포한지 30분 만에 국회경비대장이 경비대 직원에게 내린 지시다.국회경비대는 서울경찰청이 국회에 파견한 경찰로 국회를 보호하는 것이 임무다.

# 같은 시간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놀란 국민들이 국회 앞으로 향했다.불법적 비상계엄을 막겠다는 자발적 저항이었다.하지만 국민들의 발길은 국회 앞에서 막혔다.경찰이 국회를 통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경찰은 심지어 계엄을 해제하려 했던 국회의원까지 조직적으로 막아섰다.그러면서도 무장한 계엄군의 불법적인 진입은 막지 않았다.도리어 길을 터주기까지 했다.

# 12·3 비상계엄 당일,온라인 바카라 조작 베스트 온라인 카지노슬롯검증사이트경찰이 윤 대통령 편에서 움직인 정황은 이뿐만이 아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 자료를 탈취하려 했던 계엄군을 K-1 소총으로 무장한 경찰이 도왔다.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결과에 따르면,윤 대통령의 불법계엄에 동원된 경찰은 3700명이 넘었다.

'헌법의 수호자이자 인권의 최일선 수호자'라 불렸던 경찰이 국민의 반대편에 선 순간이었다.2024년 기준 경찰인력이 13만1158명이었다는 걸 감안하면 전체의 28%가량이 윤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에 동원된 셈이다.

■ 지시 따랐다는 경찰의 변명 = 당시 경찰은 "지시를 충실히 이행했을 뿐"이라고 항변했다.국가의 최고 책임자이자 경찰을 포괄적으로 지휘·감독하는 대통령의 명령을 따랐다는 건데,설득력이 없다.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찰법) 제3조는 경찰의 제1 의무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더군다나 경찰은 공공기관이다.경찰에 투입되는 예산도 한두푼이 아니다.경찰통계연보에 따르면 2021년 경찰에 투입한 예산은 11조1968억원이었다.이 예산은 2022년(12조2852억원) 12조원을 넘어섰고,올해 예산은 13조5280억원으로 더 늘어났다.내년엔 14조원을 웃돌 전망이다.5년 새 경찰의 예산이 27.3% 증가한 셈이다.모두 국민의 혈세다.

당연히 12·3 비상계엄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경찰의 책임론이 불거졌다.비상계엄 당시 경찰을 이끈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지난해 12월 13일 내란 주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됐다.[※참고: 지난 1월 8일 구속기소된 두 사람은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 비상계엄 1년 後 = 경찰 서열 1·2위의 구속에도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던 경찰이 국민 앞에 고개를 숙인 건 계엄이 터진 지 1년이나 흐른 1일이었다.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열린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에 앞서 대국민 사과 입장문을 발표했다.

유 직무대행은 "지난해 12월 3일 경찰은 국회 주변에서 국회의원의 출입을 통제했다"며 "이는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고,온라인 바카라 조작 베스트 온라인 카지노슬롯검증사이트국민의 일상을 위협한 위헌·위법한 행위였다"고 말했다.그는 "일부 지휘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국민의 자유와 사회 질서를 지켜야 하는 경찰이 위헌적인 비상계엄에 동원돼 국민께 큰 실망과 상처를 드렸다"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경찰 서열 1·2위가 구속되고 사과문을 발표한 것으로 모든 논란이 끝나는 걸까.그렇지 않다.권력의 잘못된 결정을 맹목적으로 따르거나,비대해진 권한을 함부로 휘두를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

후속 조치도 미흡하다.유 직무대행은 지난 1일 "어떤 일이 있어도 위헌·위법한 행위에 협조하거나 동조하지 않겠다"며 "다시는 개별 지휘관의 위법,온라인 바카라 조작 베스트 온라인 카지노슬롯검증사이트부당한 지시가 현장에 여과 없이 전달되지 않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지만,정작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그러면서도 경찰은 비상계엄의 흔적을 지우는 데만 열중하고 있다.경찰청은 지난 11월 21일 23명(조사반 2개·지원반 1개) 규모의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구성해 비상계엄 가담자를 찾아내고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마녀사냥'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정부가 비상계엄 가담자를 색출하기 위해 심문은 물론 휴대전화 등 디지털 장비까지 종합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밝히면서다.경찰 내부에서도 "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마녀사냥식 정치 보복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새어나온다.

정부 주도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진 데다,온라인 바카라 조작 베스트 온라인 카지노슬롯검증사이트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논의까지 활발해지고 있다는 걸 감안하면 더더욱 허투루 넘겨선 안 된다.검찰 개혁을 명분으로 경찰에 힘이 실리는 과정에서 정부의 입김이 더 크게 작용할 수 있어서다.

[※참고: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은 1차 수사권과 1차 수사 종결권을 모두 가졌다.검찰의 경찰 수사지휘권은 폐지됐다.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부패범죄·경제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산업 범죄·대형참사 등으로 제한됐다.]

익명을 요구한 변호사는 "경찰이 실적에 도움이 되고 비교적 쉬운 수사만 한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며 "법인을 특정하기 힘든 투자 사기나 사기 범죄 등과 같은 민생 범죄의 수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다"고 꼬집었다.
경찰의 불송치 사건이 몰라보게 늘어난 건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다.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의 불송치 사건은 2021년 38만9132건에서 지난해 54만9426건으로 41.2% 증가했다.불송치 사건은 경찰이 수사 이후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검찰에 넘기지 않고 자체적으로 종결하는 걸 의미한다.

물론 경찰이 '불송치'를 결정할 순 있다.문제는 경찰의 불송치에 이의를 신청한 건수도 같은 기간 두배 가까이(2021년 2만5048건→204만7386건) 늘었다는 점이다.이의신청 사건 중 보완수사를 거친 후 검찰이 기소한 사건도 2021년 528건에서 2024년 1086건으로 2.1배가 됐다.경찰 수사에 '허점'이 커졌다는 방증이다.

박찬운 한양대(법학대학원) 교수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진 지 4년이 지났지만 경찰의 수사권 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여전하다"며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검찰이 검토할 수 있는 '전건 송치'와 같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비상계엄 1년 후 경찰 조직은 쇄신에 성공했을까.검찰 개혁이란 대의 앞에서 경찰 역시 혁신을 꾀하고 있는 걸까.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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