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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CCTV에 담긴 12월 3일‘계엄의 밤’
“국무회의로 윤석열 설득하려 했다” 주장과 달리
최상목·조태열이 尹 설득하는 동안 한 전 총리‘침묵’
[파이낸셜뉴스] 법원은 2024년 12월 3일 '계엄의 밤'이 담긴 대통령실 CCTV 영상 속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모습을 바탕으로 '비상계엄에 반대했다'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판결문에서 계엄 당시 대통령실 CCTV 영상을 수초∼수분 단위로 분석해 한 전 총리의 말이 거짓임을 입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고 계엄에 반대하는 국무위원의 뜻을 모아 계엄을 만류하고자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다고 주장해왔다.그러나 계엄을 반대하려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다는 그의 주장과 달리 CCTV 영상 속 한 전 총리는 대통령을 말리는 부총리를 바라만 보고 있었고,Spin Palace NZ login2분짜리 국무회의를 마친 뒤 계엄을 선포하러 나가는 윤 전 대통령에게는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앞서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서는 국무회의 심의가 필요하다는 점이 얼핏 떠올랐다"며 "그대로 두면 윤석열 뜻대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겠다는 우려에 '국무회의라는 장치를 통해 법률가이자 정치인인 윤석열을 설득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한 전 총리가 대통령실에 도착한 국무위원에게 윤 전 대통령을 말려보라고 하는 장면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재판부는 결론 내렸다.판결문 별지에 기재된 CCTV 영상 요지에 따르면,계엄 당일 오후 10시 4분께 대접견실에서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와 조태열 당시 외교부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을 설득하는 동안 한 전 총리는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오후 10시 16분 시작한 국무회의가 2분 만인 10시 18분 끝나고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러 대접견실을 나가기 전에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무언가 이야기하는 모습도 담겼다.이에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심의를 마쳤다"는 취지로 고개를 끄덕였다고 해석했다.
오후 10시 23분께는 최 전 부총리와 한 전 총리가 대화하는 모습이 담겼는데,당시 최 전 부총리는 한 전 총리에게 "왜 적극 반대하지 않았느냐"고 말했고,이에 한 전 총리가 "반대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해 "피고인은 윤석열이 이석한 뒤에야 자신도 반대했다는 취지로 강변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뒤인 오후 11시 2분께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이 한 전 총리에게 계엄 관련 문건을 보여주고,Spin Palace NZ login두 사람은 이에 관한 대화를 나눈 것으로 파악했다.한 전 총리와 단전·단수 관련 논의를 한 적 없다는 이 전 장관의 진술도 “믿지 않는다”고 한 이유다.
당시 대통령실 CCTV 영상에는 이 전 장관이 오후 9시 16∼26분께 대접견실에서 왼손 손날을 네 차례 내려치는 동작을 취하고,윤 전 대통령 역시 오른 손날을 세워 내려치는 동작을 취하자 이 전 장관이 고개를 끄덕이는 장면이 담겼다.재판부는 "이런 동작은 일반적으로 무언가를 끊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며 "다른 사정들에 비춰 '단전·단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고 밝혔다.
한편 한 전 총리는 당초 내란 특별검사팀 조사에선 "대통령 집무실에서 포고령을 받은 것 같다"고 진술했다가,법정에선 "검사 질문에 따라 추측해 말한 것"이라며 진술을 번복했다.그러나 재판부는 특검에서 한 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면서,나아가 특검 피의자신문조서를 법정 진술에 대한 증명력을 부정하는 증거로 사용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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