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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오병훈기자]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임기가 시작됐다.헌법·공법 학자이자 교수였던 김 위원장은 방미통위 출범 이후 첫 수장으로 임명됐다.그는 취임과 동시에 공영방송의 공공성 회복을 전면에 내세웠고 유료방송 분야에서는‘혁파’수준의 낡은 규제 정비와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도입을 통한 산업 진흥을 강조했다.

선언은 분명하다.이제 관건은 이를 실행할 수 있는 구조다.그 출발점이 바로 방미통위원 구성이다.현재까지 대통령 추천 몫으로 김 위원장과 류신환 비상임위원이 임명됐고 앞으로 여당 2명·야당 3명을 추가 추천해 총 7인 체제를 완성해야 한다.이들의 판단과 합의가 향후 방송·미디어·통신 산업의 방향을 좌우하게 된다.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과 류 위원의 전문성을 둘러싼 우려도 제기된다.방송미디어통신 분야는 기술과 산업 변화 속도가 빠른 영역인 만큼 현장의 구조와 고충을 꿰뚫는 시각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특히 김 위원장이 여러 차례‘헌법’을 강조하는 모습을 두고 업계 안팎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헌법 수호라는 원칙은 숭고하지만 그 원론에 머물 경우 산업 진흥 논의가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걱정이다.

물론 아직 본격적인 활동도 시작되지 않은 만큼 섣부른 평가라는 시각도 있다.그럼에도 우려가 쉽게 가시지 않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먼저 방미통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유료방송 진흥 업무를 이관받았다.규제 중심 조직에서 규제와 진흥을 동시에 담당하는 구조로 바뀐 것이다.또 전신인 방송통신위원회 시절부터 이어져 온 정치적 후견주의 논란과 공공성 중심 기구라는 태생적 특성이다.이를 종합하면,경마 장외발매소 입장김종철 체제 아래 방미통위가 공공성 논의에 무게를 두는 동안 산업 진흥은 상대적으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진다.

사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이미 개편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바 있다.당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방미통위 내에서‘공공성’과‘산업성’을 기능적으로 분리하자는 제안도 나왔다.공영방송은 공공성 중심의 논의 구조를,경마 장외발매소 입장유료방송은 시장성과 산업 특성을 고려한 별도 의결 체계를 두자는 구상이었다.결과적으로 제도화되지는 못했지만 문제의식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이제 시계는 앞으로 가야 한다.김 위원장과 류 위원의 전문성은 공영방송 공공성 영역에 비교적 특화돼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김 위원장은 오랜 기간 헌법과 공법을 연구해온 학자로 취임 전부터 공공성 회복을 강조해왔다‘좋은 규제는 진흥의 첫걸음’이라는 규제관도 분명하다.류 위원 역시 공법 전문가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미디어언론위원장과 SBS 시청자위원 등을 지내며 공영방송 분야 경험을 쌓았다.

결국 남은 해법은 국회 몫 위원 인선이다.김 위원장이 강조한‘규제와 진흥의 균형’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려면 위원 구성에서부터 그 균형이 드러나야 한다.조직 개편 과정에서 공공성과 산업성을 분리하지 못했다면 최소한 위원 구성만큼은 산업계의 목소리를 담아야 한다.

학자나 법률가 중심의 인선에서 벗어나 산업 현장을 직접 경험한 인사를 검토할 필요도 있다.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전 LG AI 연구원장)이나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전 네이버 대표)처럼 최근 정부 인사를 보면 시장과 산업 이해를 중시하는 흐름은 분명하다.기업 간 이해관계가 부담된다면 산업 정책·기술 연구 경험이 있는 인사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유료방송과 미디어 산업은 지금 중대한 변곡점에 서 있다.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급성장은 시장 질서를 바꿔놓았고 국내 유료방송은 가입자 감소와 성장 정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제작 환경 역시 위축 조짐이 뚜렷하다.업계에서는 1990년대에 만들어진 규제가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다는 하소연이 이어진다.

김 위원장이 말한‘혁파’수준의 규제 개혁은 선언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현장을 아는 사람이 의사결정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방미통위가 공공성에만 기울지 않고 규제와 진흥의 균형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야가 각자 최소 한 명씩은 제대로 된 산업계 인사를 추천하는 결단이 필요하다.인선이야말로 김종철호 방미통위가 내놓아야 할 첫 번째 답안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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