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러피언 챔피언십|UEFA 유럽 축구 선수권 대회 대진표

UEFA 주관 대회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의 시대는 이제 독일과 유럽에서 끝났다."

독일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가 자매당인 기독교사회당(CSU) 전당대회에서 최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SS)'에 대해 내놓은 반응이다.미국의 유럽 내 최고 동맹국인 독일 총리가 '팍스 아메리카나가 종식됐다'고 선언했다.프랑스의 고급지 르몽드는 이를 '유럽과의 이혼'이라고 비판했다.

도대체 미국 NSS에 어떤 내용이 담겼길래 유럽을 이끄는 쌍두마차인 독일·프랑스가 새해를 앞두고 격하게 반응하는 것일까?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EU)을 세 가지 측면,즉 미국 경제의 '적(敵)'이며,군사적으로 '나약'하고,문명사적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 같은 생각은 NSS에 잘 반영되어 있다.먼저 미국은 '초국가기관'인 EU가 자유를 검열하는 등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짓밟고 있다"고 비난했다.EU가 일론 머스크가 소유한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 1억400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것에 대한 반응이다.

J D 밴스 부통령은 자신의 'X'에서 EU를 겨냥해 "미국 기업을 공격하고,언론 자유를 해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친EU·친이민·중도 성향의 독일,프랑스,영국 정부를 지목해 "잘못된 이민정책으로 유럽 문명을 삭제하고 있다"고 공격했다.이대로 가면 유럽이 정체성을 잃고 비(非)유럽인의 대륙이 된다는 경고다.

EU,군사적으로 나약한 미국 경제의 적

트럼프가 EU를 '나약'하다고 비판하는 이유는 군사적 '무능함' 때문이다.27개 국가로 구성된 초국가연합체 EU는 전체 인구가 약 5억9000만명에 달한다.러시아(1억 4000만명)보다 4배나 많다.EU의 국내총생산(GDP)은 약 21조달러로 러시아의 2조5400억달러보다 약 10배나 많다.

하지만 EU는 군사·에너지 부문에서 푸틴에게 쩔쩔매는 '초식 공룡'이다.특히 EU의 '이중행동',즉 러시아 에너지를 수입해 푸틴에게 전쟁자금을 바치면서도 한편으로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며 생색내는 것을 트럼프는 경멸한다.심지어 EU 회원국임에도 친러 성향의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가 "미국과 러시아 같은 강력한 선수들은 협상하고 거래하지만,허약한 유럽은 말만 한다"고 조롱할 정도다.

문제는 EU가 미국의 군사적 지원 없이 푸틴을 막을 역량이 없다는 점이다.따라서 미국은 유럽 동맹국들에 "그들 지역에 대한 방어를 스스로 책임질 것"을 촉구하고 있다.이어 '군비 분담을 위한 네트워크' 구성에 역점을 두면서 유럽을 상대로 한 미국의 외교안보 전략이 바뀐 것이다.군사·이데올로기보다 경제·지정학에 방점을 두는 전략변화로 동맹보다 실용,실속을 챙기겠다는 것이 트럼프의 입장이다.

전쟁에는 항상 승자와 패자가 있다.유럽 전문가들은 "현재 트럼프가 제안한 형태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최고 승자는 트럼프가 된다"고 전망한다.트럼프가 종전을 서두르는 이유다.반면에 패자는 러시아 푸틴,유러피언 챔피언십우크라이나 젤렌스키,EU라고 보고 있다.

먼저 러시아의 평화는 푸틴의 자리를 되레 위협할 수 있다.역사학자인 독일 본대학의 울리히 슐리 교수는 고급지 '노이에 취리히 차이퉁'에 "제1차 세계대전으로 유럽 시대의 종말,유러피언 챔피언십제2차 세계대전으로 유럽이 분할되었다"면서 "미국 중재안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된다면 대서양 동맹(NATO)은 끝나고 유럽이 전쟁의 진정한 패자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트럼프의 동맹 전략이 바뀌게 된 것은 새 국제질서의 전략적 상황 변화에 기인한다.'라이벌' 중국과 러시아는 점점 더 강력하고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다.NSS의 우선순위는 미국이 중국·러시아에 군사·경제적 우위를 유지하는 것이다.하지만 팍스 아메리카나를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 너무 많이 증가해 이를 분담하자는 것이 트럼프의 전략이다.

트럼프는 중국·러시아의 봉쇄 책임과 비용을 혼자 부담할 의향이 없다.이에 따라 동맹국인 유럽과 일본,한국 등을 '부자나라'로 표현하면서 관세와 더 많은 분담금을 요구하고 있다.일각에서 트럼프가 '먼로주의' '고립주의'로 회귀한다고 지적하는데 이는 잘못된 해석이다.세계의 경찰 역할보다 미국 국내와 안마당인 중남미부터 먼저 챙기려는 전략 변화다.따라서 독일 메르츠 총리는 '유럽이 미국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팍스 아메리카는 끝났다'고 정치적 선언을 한 것이다.

트럼프의 새 국제질서 전략은 '힘을 통한 평화'로 NSS에 잘 나타나 있다.'팍스 아메리카나'를 유지하기 위해 '유능한 동맹국'과 '강한 유럽'이 필요하다.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공격을 막는 것에 전념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과 더불어 '부자 EU'가 푸틴을 상대하라는 것이다.국방비를 5%로 올리고,미국 첨단무기를 구입하라는 요구다.미국과 동맹국들이 번영하기 위해 중국을 막고 함께 뭉쳐야 한다는 메시지가 NSS 핵심이다.이를 통해 나치 트라우마에서 벗어난 독일은 군비 증강을,유러피언 챔피언십일본은 잠재적 핵무장으로 가고 있다.

전통적으로 우선순위였던 유럽과의 동맹은 미국 외교안보 전략에서 후순위로 밀리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전이 중요한 어젠다가 됐다.인공지능(AI) 등 신기술·군사력에서 EU는 낙후돼 있다.NSS는 중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패권주의를 겨냥해 "인·태 지역이 차기 핵심 경제·지정학적 격전지가 될 것"이라며 "전쟁을 막기 위해 미국의 강력한 억지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우리 역할은?

NSS는 한국과 일본 등에 더 많은 역할을 거론하면서 국방비 증액을 촉구하고 있다.반면 트럼프 1기 때 NSS는 북한을 17번 언급했으나,이번에는 언급하지 않았다.기존 프레임으로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새 '파괴적' 솔루션을 기대하는 신호일 수 있다.

트럼프는 '글로벌 피스메이커'를 자처하고 있다.그는 러시아 푸틴의 영향권인 캅카스와 중앙아시아에서부터 아시아,아프리카까지 8곳의 평화협정을 성사시킨 치적을 자랑하고 있다.뉴욕타임스의 칼럼니스트 조나단 가이어가 "트럼프의 '파괴적 카우보이' 외교방식이 통한다"고 평가할 정도다.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먼저 트럼프가 '한반도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도록 우리가 적극 나서야 한다.통일부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보고한 대로 '한반도 평화특사'를 임명하고,트럼프·시진핑·김정은과 만나 한반도 평화·번영이 세계 공동번영이라는 가치를 설득해야 한다.특히 트럼프에게 정전체제에서 평화체제로 전환에 성공하면 노벨평화상을 받을 수 있다고 말이다.이제 우리가 나서 새 창조적 역할을 해야 할 기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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