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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에서 한 어르신이 폐지를 모은 손수레를 끌고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에서 한 어르신이 폐지를 모은 손수레를 끌고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한국 노인의 소득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75세 이상 후기 노인은 빈곤 완화 효과가 낮고 절반 가까이가 3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연구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한국의 사회동향 2025’를 발간했다.

노인 10명 중 4명 소득 빈곤… 75세 이상 지원 미비

‘노인의 소득과 자산 빈곤’보고서에 따르면 66세 이상 노인의 소득 빈곤율은 39.7%로 OECD 평균(14.8%)의 두 배를 웃돌며 1위를 기록했다.전체 계층 빈곤율(14.9%)과 비교해도 노인층의 빈곤이 압도적으로 높았다.반면 유동 금융자산을 기준으로 한 자산 빈곤율은 17.0%로 OECD 평균(39.3%)보다 낮아 대조를 이뤘다.

75세 이상 노인에서는 빈곤완화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기초연금 등 재정 투입으로 65세 이상 전체 빈곤율은 2016년 42.4%에서 2023년 36.1%로 다소 개선됐으나,75세 이상 구간에서는 빈곤 완화 효과가 상대적으로 미미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성아 박사는 “현재 노인 빈곤의 기저에는 75세 이상 노인분들이 있다”며 “연금 같은 노후 소득 보장 체계가 충분히 성숙하지 않기에 기초연금과 같은 재정 투입이 필요한 이유”라고 분석했다.

후기 노인 46%가‘질환 3개 이상’… 교통사고도 증가

건강 지표도 75세를 기점으로 급격히 악화됐다‘후기 노인의 건강과 돌봄’보고서에 따르면 75세 이상 노인 중 46.2%가 3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었으며,마카오 카지노 동향이는 전기 노인(28.5%)의 1.6배 수준이다.고혈압(69.0%)이 가장 많았고 당뇨,고지혈증이 뒤를 이었다.특히 치매 유병률은 15.7%로 74세 이하(4.6%)보다 3배 이상 높았다.

고령운전자의 위험성도 커지고 있다.최근 5년간 고령운전자는 연평균 9.2% 증가했다.

보고서는 “차량단독 발생건수 비중은 낮은데 건당 사망자 발생확률이 다른 유형에 비해 매우 높았다”며 “신체·인지 능력 저하에 따른 안전운전의무 불이행이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청년 10명 중 7명 무주택… 주거 격차 심화

청년층의 주거난도 심화됐다‘임차가구 주거상황과 지원정책의 변화’보고서를 보면 39세 이하 청년 가구의 무주택 비율은 2015년 65.9%에서 2023년 73.2%로 상승했다.집값 상승과 소득 정체,1인 가구 증가가 원인으로 꼽혔다.

특히 서울의 임차가구 비율은 53.4%로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다.임차가구 중 월세 비중은 1995년(32.8%) 이후 지속해서 증가해 2020년 60.1% 수준으로 늘었다.

전세사기 여파와 1인 가구 급증으로 인해 월세 비중이 2015년 전세를 앞질러 2020년 60.1%까지 치솟았다.월세 가구의 평균 주거 면적은 25.2~39.7㎡로 자가(81.3㎡)나 전세(63.5㎡)에 비해 현저히 좁았다.

보고서는 “최근 청년·고령층 및 저소득층 임차가구의 증가와 월세화 현상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며 “임차가구는 구조적 취약성이 있으며,특히 수도권·대도시 청년 세대에서 취약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인구감소지역,이미 25년 전부터‘자연 감소’시작

한편 인구감소지역을 분석한 결과,마카오 카지노 동향이들 지역의 자연적 인구 감소는 국가 전체 시점(2020년)보다 20년 앞선 2000년 전후부터 이미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2000~2023년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증감(평균 1만9천34.0명 감소)를 보면 사회적 감소(평균 1만2847.9명 감소)가 자연적 감소(평균 6186.1명 감소)보다 많았다.

보고서는 청년층의 유출에 따른‘사회적 감소’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출생아 감소와 사망자 증가라는‘자연적 감소’의 악순환으로 이어졌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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