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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명 사상’택시 기사 구속영장 신청 지난 2일 오후 6시쯤 서울 지하철 1호선 종각역 인근에서 택시가 인도로 돌진해 횡단보도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시민들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외국인 5명을 포함해 9명의 시민이 중경상을 입었으며,OK캐쉬백 포인트 현금 전환이 중 40대 한국인 여성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뉴스1 
사망자 1명,부상자 13명이 발생한 지난 2일 서울 종각역 차량 돌진 사고를 낸 70대 후반 택시 기사 A씨에 대해 경찰이 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사고 직후 A씨를 상대로 실시한 약물 간이 검사에서 모르핀 성분이 검출됐는데,경찰은 감기약 등 병원 처방약을 장기간 복용한 결과일 수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약물 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와 함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 치사상 혐의를 적용했다.위험 운전 치사상은 음주 또는 약물 복용 이후 자동차 등을 운전해 피해자를 상해(최고 징역 15년) 또는 사망(최고 무기징역)에 이르게 한 경우 적용된다.
종각역 인근 택시 돌진 사고는 지난 2일 오후 6시 7분쯤 발생했다.택시는 서울 지하철 1호선 종각역 인근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들과 전신주를 먼저 들이받은 뒤,좌측으로 회전하면서 신호 대기 중이던 승용차 2대를 잇달아 추돌했다.차에 받힌 40대 여성 1명은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나머지 부상자 13명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운전하기 전) 감기약을 먹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감기약의 코데인 성분은 체내에서 모르핀 구조로 바뀔 수 있다.A씨는 급발진을 주장하지는 않았고 “사고 당시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A씨 같은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비율은 2014년 7%에서 2024년 14.9%로 10년 사이 2배 이상 늘었다.65세 이상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도 2020년 3만1072건에서 2024년 4만2369건으로 증가하고 있다.작년 10월 서울 용산구에서 70대 택시 기사가 페달을 오조작해 반대편 승용차와 충돌했다.당시 사고로 택시에 타고 있던 20대 일본인 부부의 생후 9개월 된 딸이 숨졌다.이달 3일 충남 당진에서도 77세 운전자가 몰던 승합차가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길을 건너던 70대 여성을 들이받았다.이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다.
정부는 고령 운전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그러나 면허 반납률은 매년 2% 초반에 머물러 있다.이는 고령화와 맞물려 생계 유지를 위해 운전대를 놓지 못하는 이른바‘생계형 고령 운전자’가 빠르게 증가하는 것도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다.국가데이터처가 지난달 발표한‘한국의 사회동향’에 따르면 버스·택시·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을 운전하는 고령자의 사고는 2005년 이후 연평균 10% 이상 증가하고 있다.이수범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는 “월 3회 정도 택시 이용 쿠폰을 제공하는 등 노령 운전자들이 운전하지 않고도 이동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경찰청은 신체·인지 기능이 저하된 고위험군에 대해 야간·고속도로 통행 제한,OK캐쉬백 포인트 현금 전환속도 제한,안전장치 장착 차량만 운전 등의 조건을 부여하는‘조건부 면허제’도 검토 중이다.
전문가들은 “고령 운전자들이 만성 질환으로 인지 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는 약물을 일상적으로 복용하는 경우가 많은데도 이를 관리하는 별도 규정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2024년 7월 70대 택시 기사가 서울 국립중앙의료원으로 돌진해 3명이 다쳤다.이 기사는 간이 검사에서 모르핀 양성 반응이 나오자 “처방 약을 다량으로 복용하고 있다”고 했다.오는 4월부터 약물 운전 처벌 수위를 높이는 법안이 시행되지만,사후 처벌 강화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호주는 일부 주에서 의사 등 의료진이 환자의 운전 적합성 여부를 판단해 당국에 보고하는 시스템을 갖춰 관련 사고를 예방하고 있다.영국은 의사가 환자의 운전 부적합 상태를 면허청(DVLA)에 직접 통보할 수 있는 고지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