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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는 지난 15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크리스 브라이언트 영국 산업통상부 통상담당 장관이 '한·영 FTA 개선 협상'을 타결짓고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상으로 자동차 부문에서 무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이 크게 늘어났다.공동선언문에 따르면,기존에는 당사국에서 55% 이상의‘부가가치’(부품 등 재료 비중)가 발생했음을 증명하면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그 외에는 10%의 관세가 발생했다.이번 개선 협상에서 무관세 혜택의 기준이 55%에서 25%로 낮아졌다.자동차는 한국의 대영 수출의 36%(23억9000만달러)를 차지한다.
특히 전기차는 배터리 제조 과정에 투입되는 리튬,흑연 등 수입 원료의 가격에 따라 산출되는 부가가치가 크게 달라진다.이번에 낮아진 기준으로 한국 기업의 FTA 관세 혜택이 커질 전망이다.
K뷰티도 혜택이 있다.최대 8%의 관세가 부과된 화장품 등 화학제품은 앞으로 화학제품의 화학반응,정제,혼합 및 배합 등 공정이 당사국에서 수행되는 경우 무관세 혜택을 받는다.
K푸드인 만두,떡볶이,김밥,김치 등 가공식품은 최대 30%의 관세가 부과됐다.기존에는 밀가루,채소 등 원재료가 역내산이어야 무관세가 적용됐으나,협상으로 이 요건이 삭제됐다.이제는 주요 재료를 제3국에서 수입해 국내에서 생산하더라도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조달 시장에서는 고속철도 시장이 추가 개방된다.기존에는 한국만 일방적으로 개방했으나 이번 협상으로 영국도 개방한다.
비자 제도도 정비했다.영국 내 제조 공장 설립 초기 한국 엔지니어,기계·설비의 유지·보수 전문 인력들의 수월한 영국 입국이 가능하게 했다.특히 기술 인력은 영어 능력을 요구하지 않는 비자 타입을 활용할 수 있게 했다.한국 본사 인력뿐 아니라 협력업체 인력도 서비스 계약을 통해 영국 초청이 가능하게 했다.바이오·IT분야에서도 영국 입국과 체류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희토류,요소수,배터리 등 주요 원자재 공급 부족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공급망 협력도 체계화한다.공급망 교란이 발생한 경우에는 양국이 지정한 핫라인을 통해 10일 내 긴급회의를 열어 교란 품목 신속 수출,카지노 후기대처 공급처에 관한 정보 공유 등을 하기로 했다.
이번 협상은 영국의 브렉시트 선언 이후,2021년에 체결한 한·영FTA를 개선협상해 체결한 것이다.앞서 양국은 FTA 발효 후 2년 내 후속 협상을 추진하기로 하고,작년 초부터 6차례 개선 협상 및 5차례의 통상장관 회담을 진행했다.
산업부는 "한영 FTA 원 협정에서 상품 시장을 대부분 개방해 이번에 추가 개방은 논의하지 않았다"면서 "우리 주력 수출품에 적용되던 엄격한 원산지 기준을 완화하고,정부조달,서비스 등 분야에서 성과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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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 후기,21대 국회에서만 총 3건의 법안이 발의돼 10여차례 이상 논의를 진행했으나 저장용량 등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