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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위반’동의의결 절차
동일한 혐의 다른 기업은 기각
‘면피수단’지적에 형평성 논란도

연합뉴스
쿠팡을 둘러싼 공정거래위원회의 과거 판단들이 비판에 직면했다.지난해 쿠팡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 등의 반대에도 제재를 미루며‘봐주기’논란에 휩싸였다.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2021년부터 5년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하지 않아놓고 뒤늦게 그간의 판단을 뒤집겠다고 나선 점도‘뒷북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공정위가 과거 판단에 멱살 잡힌 형국이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4일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공정위는 쿠팡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대해‘동의의결’절차로 진행했다.쿠팡이 자체브랜드(PB) 상품 수급사업자에게 판촉비용을 전가하고 서면 교부 의무를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였다.이 과정에서 심사 부서와 검찰은 위반 행위의 중대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지만 결국 절차는 진행됐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기업이 시정·피해구제 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여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를 말한다.소송이 길어졌을 때 부담이 커지는 중소사업자를 보호하고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려는 취지로 2011년 도입됐다.

쿠팡의 하도급법 위반 사례에 대한 동의의결은 아직 결과가 나오기 전이다.하지만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시정 조치로 결론을 내리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된다.동의의결 개시를 민감하게 보는 데는 이유가 있다.제재 대신 자체 시정으로 전환하느냐 마느냐의 판단이 주로 절차‘개시 단계’에서 이뤄지기 때문이다.공정위는 개시 단계에서 동의의결에 적합한 사건만 엄격히 선별한다.인용률로도 확인된다.최근 5년간 동의의결 인용률은 연도에 따라 최대 100%에 달했다.한 번 절차가 개시된 이후 중도에 철회된 사례도 없었다.

유사 사례에서는 동의의결 절차 개시 단계에서 기각됐다는 점도‘쿠팡 봐주기’아니냐는 데 힘을 싣는다.김 의원실에 따르면 2024년 SK오션플랜트,김지운 포커 논란2025년 서진산업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 사건은 동의의결 절차 개시 단계에서 기각됐다.공정위는 그러나 동일한 법 위반 혐의라도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는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는 입장이다.공정위 관계자는 “위반 유형이 같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동의의결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며 “중대성과 증거의 명백성 여부 등 사건의 성격,김지운 포커 논란기업이 제시한 시정 방안 등에 따라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개시 이후에는 어떤 과정을 거쳐 동의의결 인용 판단이 나왔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고,김지운 포커 논란예상 제재 수준과 시정 방안이 얼마나 균형을 이뤘는지 공개되지 않는 점도 문제다.전문가들은 제도의 투명성을 더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백광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시정·피해구제 방안이 예상 제재 수준과 얼마나 상응하는지,김지운 포커 논란실효성을 어떻게 판단했는지 외부에서 확인하기 어렵다”며 “‘봐주기’로 오해받지 않으려면 절차 개시 여부와 관련한 판단 기준과 고려 요소를 투명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공정위에 대한 공적 신뢰가 충분히 쌓여 있지 않은 상황,잘못에 대해서는 강한 처벌을 기대하는 사회적 정서가 맞물리면 실효성 논란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의 판단 기준 논란은 쿠팡을 둘러싼 핵심 쟁점인 총수 지정 문제에서도 나타난다.공정위는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과거 판단을 스스로 뒤집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공정위는 쿠팡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2021년 이후 5년간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해 왔다.때문에 김 의장을 총수로 변경할 경우 기존 결정을 부정하고 새로운 판단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김 의장 동생인 김유석 부사장의 경영 참여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보고 지난 13일부터 서울 쿠팡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공정위는 오는 5월 초쯤 김 의장의 동일인(총수) 지정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확보한 자료에서 김 의장이나 친족의 경영 참여가 확인되면 쿠팡의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 의장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김 의장을 총수로 지정하지 못하면 총수 지정 예외 요건 자체를 손보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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