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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은 그대로 둔 채 용량만 줄이는,이른바‘용량 꼼수’로 실제 가격을 올린 프랜차이즈 등 31곳 업체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이들의 전체 탈루 혐의 금액만 약 1조원에 달한다.

23일 국세청은▶가격 담합 등 독과점 기업(7곳)▶할당관세 편법 이용 수입 기업(4곳)▶슈링크플레이션(용량 꼼수) 프랜차이즈(9곳)▶외환 부당유출 기업(11곳) 등 시장교란 행위를 한 업체를 대상으로 고강도 세무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특히 서민이 많이 즐기는 치킨·빵 등 외식 분야에서 용량 꼼수로 소비자를 기만한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주요 조사 대상에 올랐다.

이 가운데 한 업체는 대표이사가 점주로 있는 가맹점의 가맹비·인테리어 등 창업 관련 비용을 회사가 대신 부담했다.명품 구매 등 호화 생활에 법인카드를 쓰고 회사 비용으로 처리하기도 했다.

물가 안정을 위해 일정 기간 관세율을 낮춰 주는 할당관세 혜택을 누리면서도,카지노 가라머니이를 판매가에 반영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익을 낸 업체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한 유명 수입 육류 전문 유통업체는 사주 일가가 주주로 있는 특수관계법인을 유통 과정 중간에 끼워 넣고,관세 감면을 받은 원재료를 저가에 공급했다.덕분에 이 특수관계법인의 매출액이 급증했고,이렇게 얻은 부당이득으로 사주의 자녀는 고가 토지·건물을 구매하는 등 호화 생활을 했다.

법인 자금을 편법으로 빼돌려 수백억원대 골프장 등 고가의 해외 자산을 사들인(외환 부당 유출) 기업도 국세청에 덜미를 잡혔다.조사 대상자 중 외국 국적을 보유하고 국내에서 다수 법인을 운영 중인‘검은 머리 외국인’도 있었다.


카지노 가라머니,현재는 연 40만건에 달하는 노동법 위반 신고 사건을 3000여명의 근로감독관들이 처리해야 하는 구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