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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사 게이트' 핵심.징역 8년·추징금 4.3억 구형
김씨 측 "개인 비리,특검 수사 대상 아냐" 주장

'집사 게이트'의 핵심 인물로 알려진 김예성씨가 8월 1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중인 김건희 특검팀 관계자들에 의해 체포되어 특검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영종도=강예진 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집사 게이트'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예성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1심 선고는 내년 2월 5일 내려진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이현경) 심리로 열린 김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징역 8년 및 추징금 4억3,222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특검팀은 "피해액이 48억6,000만 원에 달하는데도 김씨는 베트남 도피 중 5성급 호텔에 숙박하고 비즈니스 항공편을 이용하는 등 사익을 위해 (범죄수익을) 소진했다"며 "주식회사 제도를 악용해 법인으로 둔갑해 개인 거래로는 할 수 없는 비용 처리 등 세금 이점을 누렸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김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대기업으로부터 '특혜성 투자'를 유치했다는 의혹으로 수사 대상이 됐다.특검팀은 김씨가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가 2023년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HS효성 등으로부터 184억 원을 투자받는 과정에서 조영탁 대표와 함께 24억3,000만 원을 횡령했다고 보고 지난 8월 김씨를 구속기소했다.

특검팀은 당초 기업들이 김씨와 김 여사의 친분을 고려해 일종의 '보험성 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해 왔으나,현재까지 IMS모빌리티 투자와 김 여사 간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규명되지 않았다.다만 수사 과정에서 김씨가 실소유한 법인인 이노베스트코리아를 통해 투자금 중 46억9,000만여 원을 부당 취득한 뒤 개인 대출 상환이나 주거비 등으로 사용하고,배우자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한 정황을 포착해 이를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김씨 측은 공소 기각을 주장했다.이 사건이 김 여사와 무관한 '일반 기업 비리 횡령' 사건이기 때문에 특검법상 수사 및 기소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김씨 변호인은 "개인 자금 거래는 김 여사와는 아무 관련 없는 별개"라며 "과거 친분 외에 특검법이 규정한 관련성은 어떤 것도 없다"고 말했다.또 이노베스트코리아 등 관련 법인은 김씨가 100% 지분을 가진 1인 회사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폈다.특검이 부당 취득했다고 본 46억9,000여만 원도 실제로는 받아야 할 업무 보수나 대여금이었다는 게 김씨 측 논리다.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는 권력자에 기생하는 누군가의 '집사'가 아니라,365bet app뜻한 바가 있어 창업한 사업가"라며 "'김건희 집사'로 좌표 찍혀 엄청난 부정을 저지른 것처럼 매도돼 가혹한 특검 수사를 받았는데,365bet app김 여사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이어 "제가 세금을 줄이고자 타인 명의를 이용하거나 다른 명목을 쓴 것은 제 잘못이고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고 했다.김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년 2월 5일 오후 2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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