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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26일 오전 전북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전주지검 청사 앞에서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주농협분회 관계자들이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은 임인규 조합장을 두고 검찰의 항소와 농협의 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사진=전주농협분회 제공) 2026.01.26.*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은 임인규 전북 전주농협 조합장을 두고 전주농협 노동조합이 더 큰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주농협분회는 26일 전주지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즉각 항소하고,전주농협은 임 조합장의 직무를 정지하고 제명하라"고 밝혔다.

노조는 "이번 법원의 판단으로 임 조합장의 죄가 명백히 드러났지만,그 죄질에 비해 법원의 집행유예 선고는 지나치게 관대하다 해야할 것"이라며 "노조 불법 탄압,직원 부당해고 및 조합원 부당제명,횡령과 불법 선거 조장을 하는 조합장의 비리는 차고 넘친다"고 말했다.

이어 "당장 조합장은 법정구속을 통해 단죄함이 마땅한 만큼,검찰은 구형대로 징역형이 선고되도록 즉시 항소해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며 "또 전주농협 이사회는 당장 조합장 직위를 정지시킨 뒤 대의원총회를 통해 임 조합장의 조합원 제명을 결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것만이 시궁창에 떨어진 전주농협의 명예를 회복하고 조합원들과 직원들의 자존심을 지키고 사기진작에 도움을 주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1일 전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미경)은 업무상 횡령,바카라 그림장 프로그램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고의무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임 조합장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장임에도 불구하고 금융사고를 은폐하고 책임을 상임이사에게 넘기고 있고 횡령 등에 대해서도 직책을 고려했을 때 죄책이 무겁다는 점 등을 들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 형이 확정된다면 임 조합장은 직위를 상실한다.협동조합 임원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등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일반 형사사건으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그 직위를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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