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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은 26일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먼저 고(故) 이대준씨의 명복을 빈다”며 “우리끼리 이러지 않아도 될 일을 3년을 끌고 왔는데,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해 정리가 잘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서 전 장관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지난 2022년 12월 검찰이 이들을 기소한 지 3년 만이다.
박 전 원장은 선고 후 “저를 제거하려는 정치 공작을 벌인 윤석열 전 대통령은 파면돼 감옥에 갔고,저는 무죄가 됐다”며 “앞으로 정치 검찰·국정원이 되지 않도록 개혁에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 전 실장은 선고 직후 “북한의 무도한 행위로 돌아가신 망자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유조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무죄 판단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있는 그대로 실체적 진실을 판단해줬다고 본다”고 말했다.그는 “이 사건은 지난 정권과 검찰의 정치적 의도로 무리하게 시작된 사건”이라며 “정책적 판단의 문제를 형사 법정으로 가져와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서 전 실장은 별도 입장문을 통해 “지난 3년간 저와 다른 피고인들은 삶이 망가진 채 힘겨운 법정 싸움을 벌여야 했다”며 “이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평생을 국가 안보에 바친 삶이 송두리째 부정당한 것”이라고 했다.이어 “국가를 위해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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