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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완화·기술 패권 강화 속 각국 AI·SW 전략 재조정…'자강' 과제 부상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 취임 1주년을 맞은 가운데 전 세계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 산업 전반에서도 구조적 변화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트럼프 행정부가 AI와 소프트웨어 산업을 국가 경쟁력의 핵심 축으로 설정하고 규제 완화와 미국 중심 기술 패권 강화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이어오면서 각국의 산업 전략에도 재조정 압박이 커지고 있다는 평가다.

지난 1년간 가장 큰 변화로 꼽히는 대목은 트럼프 행정부의 AI 규제 기조 전환이다.전임 행정부가 AI 안전성,책임성,윤리를 강조한 반면,트럼프 행정부는 기술 개발 속도와 시장 경쟁력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했다.그 결과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발표된 행정 조치들은 AI 모델 개발과 상용화 과정에서 기업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시에서 열린 경제 분야 포럼 행사인 '디트로이트 이코노믹 클럽'에서 연설하고 있다.(사진=로이터/뉴스1)
이에 따라 미국 내 빅테크와 AI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대규모 투자와 인프라 확장도 빠르게 진행됐다.데이터센터,테니스 생중계클라우드,고성능 컴퓨팅(HPC) 관련 투자가 늘면서 AI 생태계 전반의 성장 속도도 빨라진 것으로 평가됐다.다만 안전·윤리 규제가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밀리면서 장기적인 리스크 관리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됐다.

김형철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 소장은 "트럼프 시대를 거치며 '영원한 우방은 없다'는 사실을 산업 정책 차원에서 다시 확인하게 됐다"며 "관세 정책을 포함해 미국의 결정이 언제든 자국 중심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그동안 전제로 삼아왔던 신뢰의 개념 자체를 다시 정립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선 미·중 기술 경쟁을 축으로 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가 미국 기업의 기술 주도권을 강화하는 한편,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고 봤다.또 반도체,테니스 생중계AI 가속기,핵심 소프트웨어 기술을 둘러싼 수출 통제와 공급망 재편 논의가 이어지면서 아시아와 유럽 기업들 역시 미국 정책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였다고 진단했다.이 같은 변화는 단순한 산업 이슈를 넘어 국제 기술 질서 전반에 대한 인식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 소장은 "과거 정부 내에서는 '미국이 소프트웨어로 한국을 압박하겠느냐'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지만,지금 그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그만큼 국제 기술 질서가 빠르게 변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와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AI 기술의 상용화를 빠르게 앞당기는 요인으로도 작용했다는 평가도 있다.또 AI 개발과 도입 속도가 빨라지면서 그 파급 효과는 하드웨어를 넘어 소프트웨어 산업 전반으로 확산된 모습이다.

업계 관계자는 "AI 모델을 서비스에 통합하려는 수요가 늘면서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데이터 처리 플랫폼,개발 도구 시장 등 전통적인 소프트웨어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특히 기업용 소프트웨어 시장에서는 AI 자동화와 생성형 AI 기능이 핵심 경쟁 요소로 자리 잡았고,개발자 생태계 역시 AI 활용 역량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분위기"라고 밝혔다.

이 같은 흐름 속에 소프트웨어 풀스택 역량 역시 자강 정책의 범주로 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정부가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DBMS),반도체 설계 툴,시스템 소프트웨어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펀더멘털 기술에 지속 투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또 관세와 무역 정책 변화로 인한 하드웨어 비용 상승 가능성 역시 함께 고려해야 할 변수로 지목됐다.

김 소장은 앞으로 트럼프 시대에서 정부와 기업의 역할을 명확히 분리하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 소장은 "AI·소프트웨어 전략은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한다"며 "기업에게 자강 정책까지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은 글로벌 빅테크의 기술과 API를 적극 활용해 빠르게 서비스를 만들고,산업 도메인에 깊이 들어가 수익을 창출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지금처럼 투자만 이어가는 구조에서는 지속 가능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DBMS,테니스 생중계반도체 설계 툴,시스템 소프트웨어 등 펀더멘털 기술에 대한 자강은 정부가 장기적으로 책임지고 투자해야 할 영역"이라며 "기업과 정부가 각자의 역할에 맞게 투트랙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경쟁력을 갖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향후 1년은 트럼프 행정부의 AI·소프트웨어 정책이 속도 중심 성장 모델로 안착할지 아니면 안전과 규제를 둘러싼 논쟁에 다시 직면할지를 가늠하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글로벌 기술 기업과 개발자들에게 미국 정책 변화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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