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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대출 지원시스템 악용
檢 "국책은행 사금고처럼 사용" 기업은행은 디지털 혁신의 일환으로 인공지능(AI) 활용에 적극 뛰어들고 있다.서울 을지로에 있는 기업은행 본점 전경./기업은행 제공 
744억원 규모의 불법 대출을 승인해주고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된 기업은행 전·현직 임직원 10명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희찬)는 기업은행 임직원 출신 A씨와 전직 부행장 B씨,에볼루션 카지노 사이트현직 여신심사센터장인 C씨 등 10명을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A,B,에볼루션 카지노 사이트C씨 등 3명은 모두 구속됐다.
기업은행 출신 부동산시행업자인 A씨는 친분 등을 통해 총 744억원의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사기 등)를 받는다.그는 2017년부터 2023년까지 208억원을 부당대출한 혐의로 지난 9일 기소됐다.이미 작년 12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총 536억원의 부당대출을 받은 혐의로 먼저 기소되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신설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지원시스템을 악용해 대출을 받아냈다.타인 명의로 여러 법인을 설립한 후 기업은행 직원 등을 통해 대출받거나,자기자금을 가장하고 대출금 용도를 속이는 식이다.A씨는 대출을 통해 자신의 이름을 딴 건물을 신축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B씨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A씨로부터 신축 건물에 기업은행 입점 청탁을 받고 지점을 입점시킨 후 그 대가로 1억1330만원의 아파트 인테리어 비용을 대납받은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C씨는 실무자를 압박해 불법대출을 승인해주고,그 대가로 A씨 등 차주로부터 대가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골프 접대와 금품 살포 등 방식으로 기업은행 임직원과의 인맥을 바탕으로 국책금융기관인 기업은행을 사금고처럼 이용했다고 지적했다.임직원들 역시 부실한 대출심사로 과다하거나 지원 불가능한 대출을 승인해줬다고 봤다.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금융질서 교란 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