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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유형Ⅱ 폐지 약속에도 불만 여전
"등록금 상한 강화해놓고…위헌 소송 준비"
인문계도 연간 등록금 1000만원 시대 목전
'가격경쟁력' 잃을라…지방대는 인상도 고민
"등록금만으론 지방대 재정문제 못 푼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법제처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고 있다.세종=왕태석 선임기자
"정부가 사립대 등록금 인상을 규제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대학들이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충청권 소재 사립대 총장
교육당국이 15년만에 등록금 인상 억제 수단 중 하나인 '국가장학금 규제'를 풀겠다고 공언했지만,대학 사이에선 "소송을 해야 한다"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앞서 교육부는 지난 12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한 대학에만 지원하던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2027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많은 대학이 재정 여건을 악화시킨다며 철폐할 것을 요구했던 규제다.그럼에도 대학들의 속내는 편치 않은 모양새다.무슨 이유일까.
"국가장학금 규제 완화,더 큰 규제 위한 당근 아니냐"
대학들이 마냥 웃지 못하는 배경에는 정부와 달리 등록금 인상 규제를 강화한 국회에 대한 불만이 깔려있다.앞서 국회는 지난 7월 여당 의원 주도로 대학 등록금의 법정 인상 상한선을 내렸다.기존에는 '직전 3년 평균 물가상승률의 1.5배'까지 등록금을 올릴 수 있었지만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이를 1.2배로 낮춘 것이다.개정법은 내년 1학기 등록금을 결정할 때부터 적용된다.
이에 사립대 총장들은 등록금 법정 상한을 규정한 '고등교육법 11조'에 대한 위헌 심판 제청 등 법적 대응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한 사립대 총장은 이날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4년제 사립대 협의체) 자문 변호사단이 검토한 결과 위헌 소송을 내면 이길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정부가 이런 여론을 잠재우려고 국가장학금 규제 완화를 꺼낸 게 아닌가 의심된다"고 밝혔다.국가장학금 Ⅱ유형 폐지는 법정 등록금 인상 상한선 강화에 대한 불만을 풀기 위해 던져준 '당근'이라는 것이다.
전국대학힉생네트워크 구성원들이 1월 22일 '2025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가 열린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등록금 인상에 반대하는 팻말을 들고 있다.홍인기 기자만약 실제로 사총협이 고등교육법 11조에 대한 위헌 소송에 나서 승소하면,등록금 인상에 미칠 파급효과는 국가장학금 규제 폐지보다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국가장학금 Ⅱ유형 같은 규제 장치가 작동한 올해도 상당수 대학이 등록금을 법정 상한에 가깝게 올렸다.대학교육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4년제 대학의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10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4.1% 인상됐다.총 215개의 4년제 대학(캠퍼스 포함) 중 교육부가 정한 법정 상한(5.49%)에 가까운 5% 대 인상을 한 곳은 106개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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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재정,등록금 규제만으로 풀 수 없는 문제"
어찌됐든 등록금 인상 추세는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상대적으로 등록금이 낮았던 인문사회계열마저 '연간 등록금 1,
프로그레시브 슬롯 가이드000만 원' 시대가 열리게 될 수도 있다.대학교육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인문사회계열 중 등록금이 가장 비싼 대학은 연세대(분교)로,
프로그레시브 슬롯 가이드학생 1인당 연평균 852만 4,000원을 냈다.만약 올해 전국 대학 평균 인상률(4.1%)대로 등록금이 오르면 4년 뒤인 2029년 연평균 등록금은 1,000만 원을 넘어서게 된다.
등록금 인상 추세가 부담되는 건 학부모와 학생만이 아니다.지금도 학생 모집에 어려움이 큰 지방 소재 사립대들은 등록금을 인상하자니 '가격 경쟁력'을 상실할까 두렵고,동결하자니 교육 환경이 악화될까 걱정하는 딜레마에 빠져있다.올해 등록금 인상률도 수도권 대학이 4.8%였는데 비해 비수도권 대학은 3.4%였다.
전문가들은 단편적 규제 완화로는 사립대 재정 문제를 풀기 어렵다고 지적한다.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재정이 어려우니 등록금을 올려야겠다'식의 접근으로는 서울과 비수도권 대학 간 양극화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등록금에 의존하는 사립대의 재정 구조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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