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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9일 수사결과 발표
윤석열 부부 적용할 혐의 고심

민중기 특별검사(김건희 특검)팀 현판 / 사진 = 연합뉴스
민중기 특별검사(김건희 특검)팀이 오는 28일 수사 종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최종 혐의 적용을 두고 특검팀이 고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민중기 특별검사(김건희 특검)팀이 김건희 여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건 지난 8월 29일입니다.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명태균·공천개입 의혹,건진법사 청탁 의혹과 관련한 수사의 마무리였습니다.이후 남겨진 의혹들에 대한 특검팀 수사가 계속됐는데 중요 수사 갈래 중 하나는 김건희 여사의 금품 수수 의혹입니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명품 목걸이를 김 여사에게 주었다는 내용의 자수서를 제출하면서 김 여사 구속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 만큼,후반기 특검 수사의 관심은 금품 수수 의혹에 집중됐습니다.수사 기간 말미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아내가 김 여사에게 전달한 '로저비비에' 가방까지 나오면서 김 여사가 금품을 받고 인사나 당대표 선거에 영향을 미쳤는지 규명하는 수사는 속도감 있게 진행됐습니다.해당 의혹들을 두고 뇌물죄가 검토되고 있다는 관측들이 나왔지만,최종 혐의로 뇌물죄가 적용되기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금품 수수 의혹 사건들은 공통적으로 김 여사에게 귀금속 등 물품이 전달되고,이후 인사 혜택 등 청탁을 받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뇌물을 주고 받은 것 아니냐는 얼개로 보여집니다.문제는 뇌물죄는 기본적으로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공무원 신분이 아닌 대통령 배우자 김 여사에게는 곧바로 적용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뇌물죄 공범으로 김 여사를 볼 수는 있습니다.특검팀이 사건 당시 공무원 신분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뇌물죄를 적용하고 김 여사를 공범으로 볼 수 있습니다.그렇게 되면,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반드시 뒷받침돼야 하는데 지난 8월 특검팀은 체포영장까지 발부 받아 윤 전 대통령 조사를 해보려 했지만 조사를 받지 않겠다며 버티던 윤 전 대통령 때문에 조사는 이뤄지지 못 했습니다.

수사 종료를 얼마 남기지 않은 지난 20일에야 한 차례 소환 조사를 비로소 할 수 있었지만 뇌물죄 의율은 여전히 어려워보입니다.윤 전 대통령은 아내인 김 여사가 벌인 범죄 행위에 대해 모른다고 선을 그었기 때문입니다.뇌물죄를 적용하려면 방점은 우선 공무원인 윤 전 대통령의 아내 범행에 대한 인식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가 어떤 걸 대가로 뇌물을 받았는지 알았느냐가 반드시 뒷받침 돼야 합니다.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특검 조사 진술을 요약하자면 김 여사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자신은 '모른다'입니다.같은 집에서 같은 밥을 먹는 부부라도 서로가 벌인 일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면 '인식하고 있었는가'를 규명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을 법리적인 문제라기 보다 사실관계 입증의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는 법조계 설명이 나오는 이유입니다.'부부'라는 관계에 대한 일반적인 관념으로 의혹들을 바라보면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청탁에 대한 내용을 서로 공유하지 않았겠느냐고 생각하게 합니다.하지만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재판에 넘기는 차원이라면,특검팀은 어떤 증거나 정황들을 이유로 이들이 청탁에 대한 사실을 공유하고 있었는지를 분명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은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는 만큼,부부만이 경험할 수 있는,어찌보면 지나치게 사적일 수 있는 영역에 대한 증거를 찾아야 하는 어려움에 놓였던 겁니다.법조계에서는 이런 점들을 종합할 때 뇌물죄보다 공무원이 아닌 김 여사가 공무원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여했다는 알선수재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합니다.그런데 청탁 물품도,사설경마 신고포상금청탁 내용도 김 여사만 받았다고 판단을 내린다면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할 혐의가 애매해진다는 곤란함이 생깁니다.


비록 이름은 김건희 특검이지만 특검팀이 수사해 온 의혹은 김 여사의 남편인 윤석열이란 인물이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권력을 기반으로 벌어진 일이란 점을 무시하기 어렵습니다.김건희 특검은 어쩌면 태생적으로 윤 전 대통령 혐의 규명을 숙제로 안고 있는 듯 합니다.윤 전 대통령 공천개입 의혹,사설경마 신고포상금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규명에도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도 비춰집니다.

하지만 금품 수수 의혹에서 특검팀의 발목을 잡은 '신분'과 '인식'의 딜레마는 여기서도 똑같이 작용합니다.먼저 공천개입 사건을 들여다보면,사설경마 신고포상금윤 전 대통령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나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공천에 개입했다고 의심 받는 시기에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었습니다.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정치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등 여러 통제 장치를 규정하고 있지만,'당선인 신분'이 공무원인지 여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법조계 설명입니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보면 세부적으로 여러 쟁점이 있지만 가장 많이 알려진 건 윤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무관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부분일 겁니다.여기서 다시,아무리 부부 관계라 할 지라도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과 어떠한 소통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다면,윤 전 대통령이 진짜 모르고 한 발언이라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는 주장을 극복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법조계 시각입니다.결국 또 '인식'의 문제가 발생하는 셈입니다.

그간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해 제기된 수많은 의혹들에 대해서 이 부부가 서로의 범죄 행위를 알고 있었는지를 들여다 봐야 했던 김건희 특검입니다.물론 이 부부 둘의 진술 말고도 여러 증거들을 수집하고 관련 인물들의 진술들을 확보해왔습니다.이제 기소를 앞두고 혐의 적용을 위해 막판 검토 작업 중인데,법조계에서는 어려운 작업일 거라는 평가가 공통적으로 제기됩니다.

김 여사가 국정농단을 벌였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달려온 김건희 특검팀입니다.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기 전 특검팀은 스스로 엄격한 증명을 해왔는지 마지막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아내는 진술거부,남편은 모르쇠로 특검 수사 과정에서 서로를 멀리한 부부에게 어떤 혐의를 최종적으로 적용할지,특검팀의 29일 종합발표에 관심이 쏠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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