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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윤 전 본부장의 진술과 관련한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기 앞서 전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대가성이 있는 청탁을 받았는지,보드게임 순위이에 따라 뇌물죄가 성립되는지 확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뇌물죄의 핵심 요건은 직무와 금품의 대가관계가 성립하는지 파악하는 것이다.윤 전 본부장은 “통일교의 주요 현안이었던 해저터널 등을 청탁할 목적으로 2018년 9월 현금 3000만~4000만 원과 시계 두 개를 건넨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청탁 시기로 지목된 2018년 9월을 전후로 한일 해저터널의 개발은 부산시의 주요 현안이었다.오 전 시장의 전임자였던 서병수 전 부산시장은 자신의 재임시기 중인 2016년 12월 한일 해저터널 건설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이에 부산시는 2017년 3월 해저터널 건설 타당성을 연구하는 용역을 진행했다.해당 연구용역 보고서는 오 전 시장의 취임 이후에도 진행돼 2018년 11월 마무리됐다.전 의원은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오 전 시장 후보 캠프의 선대위원장을 맡아 공약과 당선 이후 시행될 정책 수립 등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였다.
다만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 국가수사본부‘통일교 민주당 지원 의혹’전담팀이 실제 뇌물죄를 적용하기 위해선 풀어야 할 과제들이 많다.
윤 전 본부장이 직접 금품을 건넨 당사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져 실제로 전 의원에게 금품이 전달됐는지부터 사실관계를 규명해야 한다.전 의원도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대가성 입증에 앞서 금품 전달 시점과 방식,보드게임 순위청탁 내용 등을 특정해야 하는 것이다.이에 통일교 한학재 총재 등 당시 의사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가 먼저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뇌물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금품 수수한 사람이 금품의 대가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는지 입증돼야 한다”며 “금품의 구체적인 전달 시기와 구체적인 전달 방법 등 앞뒤 관계가 밝혀지지 않는다면 뇌물죄를 적용하기가 까다롭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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