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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 체인|강릉 인터체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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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 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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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체인지, Inc

인터 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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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 FTA 개선협상 타결
車 원산지 기준 55→25%로 완화
김밥등 소비재 30% 관세장벽 해소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선협상이 타결되면서 자동차와 K-푸드 등 우리 주력 수출품의 관세 혜택이 크게 확대되고,영국 고속철을 포함한 정부조달 시장도 추가 개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여한구(오른쪽) 통상교섭본부장이 전날(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크리스 브라이언트 영국 산업통상부 통상담당장관과 만나 한·영 FTA 개선협상 타결을 확인하는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한·영 양국은 영국의 브렉시트 이후 2011년 발효된 한·EU FTA와 동일한 내용으로 한·영 FTA를 체결했으며,지난해 초부터 6차례 개선 협상과 5차례 통상장관 회담을 거쳐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협상의 핵심은 우리 주력 수출품에 적용되던 엄격한 원산지 기준 완화다.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FTA 특혜 관세를 보다 쉽게 적용받아 영국 시장 진출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영국 수출에서 36%를 차지하는 자동차는 기존에 역내 부가가치(부품,가공 비중)가 55% 이상이어야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해당 기준이 25%로 낮아진다.배터리 핵심 광물을 해외에서 조달하는 전기차 특성상 이번 완화 조치는 전기차 수출 확대에 특히 유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K-푸드와 K-뷰티 등 소비재 수출 여건도 크게 개선된다.만두·떡볶이·김밥·김치 등 가공식품은 원재료가 역내산이어야 무관세를 적용받았지만,앞으로는 밀가루나 채소를 제3국에서 수입하더라도 국내에서 최종 생산하면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최대 30%에 달하던 관세 장벽이 사실상 사라지는 셈이다.화장품 등 화학제품도 일정 제조 공정이 국내에서 이뤄지면 무관세가 적용된다.

영국 고속철 시장의 추가 개방도 주요 성과로 꼽힌다.그동안 우리 측만 개방해왔던 불균형을 해소하고,유럽 고속철 시장 진출을 모색해온 우리 기업에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비스 시장의 경우 우리 기업 경쟁력이 있는 온라인 게임 분야를 추가로 개방,국산 게임의 유럽 진출 확대 발판을 마련했다.인공지능(AI) 등 신서비스 분야에 대한 법적 안정성도 확보됐다.

또 미국 조지아주 사태 재발 방지 차원에서 영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기계·설비·보수 전문인력에 대해 비자 발급 요건과 절차가 간소화된다.

공급망 협력도 체계화한다.희토류,요소수,인터 체인배터리 등 주요 원자재 공급 부족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망 협력 챕터를 신설하고,연구개발 및 국제표준화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여한구 본부장은 “이번 한·영 FTA 타결은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 수출 산업의 활로를 넓히는 계기”라며 “관세 혜택 확대와 시장 개방을 통해 양국 경제 협력이 한 단계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배문숙 기자


인터 체인,공수처 내부적으로도 혼란스런 속내가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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