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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구속 사유·상당성 인정하기 어려워"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검찰의 연어·술 파티 회유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 등 관련자들의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안 회장과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과 박모 전 이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11일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안 회장에 대해 "피의자가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고 기본적인 증거들 또한 수집돼 있는 점,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수사 경과 및 출석상황,피해가 전부 회복된 점,피의자의 건강 상태 등을 종합할 구속의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방 전 부회장과 박 전 이사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및 수사 경과,피해 회복,일정한 주거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서울고검 인권 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위계공무집행방해와 횡령,카지노 호텔 숙박배임 혐의로 안 회장과 방 전 부회장,박 전 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안 회장이 증언을 바꾸는 대가로 쌍방울 측이 안 회장과 가족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안 회장의 변호사비를 대납하고 그의 자녀에게 주거용 오피스텔을 제공 및 회사 채용 등 특혜를 줬다는 것이다.

안 회장은 2022년 처음 구속됐을 당시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이 북한 측에 제공했다는 800만 달러는 쌍방울 투자와 주가 조작을 위한 돈'이라고 진술했다가,이후 '경기도와 이재명 당시 도지사의 방북을 위한 돈'이라고 말을 바꿨다.

앞서 안 회장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공모해 북한에 억대 외화를 보낸 혐의 등으로 지난 2월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방 회장 등은 2023년 3월부터 약 2년 8개월간 안 회장 딸에게 오피스텔을 제공한 뒤 임대료와 보증금을 대납해주는 방식으로 7280만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검찰은 박 전 이사가 2023년 5월 17일 수원고검 조사실에 소주를 반입했다고 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적용했다.소주가 아닌 물인 것처럼 방호 직원을 속여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아울러 당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에게 제공된 연어와 술이 쌍방울의 법인카드로 결재돼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업무상 배임 혐의도 영장에 추가했다.

하지만 영장심사에서 안 회장 등은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임대료 등 금전적인 지원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이는 사업 지원 또는 인도적인 차원의 도움이었을 뿐,진술 회유를 위한 것은 아니었다는 주장이다.박 전 이사의 경우 소주를 조사실에 반입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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