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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판단할 문제…수사팀 의견이 장관 알기도 전에 알려져,m 카지노 주소검찰 엉망"

정성호 법무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제2차 당정협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2025.12.30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전재훈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 사건에 대해 "전형적인 정치보복 수사였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항소 기한 마지막 날인 2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항소 여부에 대해 수사 지휘할 계획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정 장관은 이 수사의 출발점과 관련해 "그야말로 대통령의 권한 내에서 당시 했던 여러 조치를 다 뒤집어엎으려고 상당히 의도된 수사라는 건 명백한 것 아닌가"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어 "검찰이 내부적으로 잘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이미 국가정보원도 고발을 취소하고 '처음에 이야기했던 게 왜곡됐다,허위 조작이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닌가.그런 걸 고려해서 검찰이 판단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무리한 기소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선 "압박이 아니라 정치인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정도"라고 평가했다.

다만 정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지휘를 안 한다는 게 내 원칙"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정 장관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를 언급하면서 "신중 검토하라고 했더니 (항소)하지 말라는 것 아니냐고 난리가 났다"며 "(서해 피격 은폐 의혹 사건은) 결과를 보고받은 것 외에는 단 한마디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수사팀에서 항소 필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선 "공식적으로 수사팀에서 항소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없다"고 했다.

정 장관은 "수사팀의 의견,m 카지노 주소공소팀의 의견이 장관이 알기도 전에 밖에 나가는 걸 보면 검찰이 엉망인 것 같다"며 "대한민국 검찰이 어떻게 이렇게 됐나"라고 검찰을 비판하기도 했다.

이어 "피고인의 입장에서 봐야 한다.본인이 피고인이라고 생각해보라.나도 억울한데"라며 고인인 전직 해양수산부 공무원 유족의 반발과 관련해선 "유족은 당연히 재판 결과에 불만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니겠나"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6일 1심 판결이 선고된 서해 피격 은폐 의혹 사건의 항소 기한은 그로부터 일주일 뒤인 3일 0시다.검찰은 이날 오후 중으로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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