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고려아연의 유상증자를 막아야 한다는 영풍·MBK파트너스 측의 주장을 인용하지 않았다.미국 JV에 대한 신주 발행이 사실상 유일한 자금 조달 수단이라는 고려아연의 소명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대체 가능한 조달 수단의 부재가 이번 판단의 핵심 근거로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영풍과 MBK파트너스 측이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을 결정했다.
판결문을 보면 법원은 △상법 제418조 제2항 위반 여부 △다른 조달 방안 대비 부당·불합리성 여부 판단 △선관주의 의무 위반 여부 등을 조목조목 따졌다.이 중에서 첫째와 둘째 항목이 쟁점이다.
전자는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되 신기술의 도입,토토 사이트 신고 슬롯검증사이트재무구조의 개선 등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인지를 따져 묻는 항목이다.영풍·MBK는 미국 투자금 조달 목적이 아닌 경영권 방어 행위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다만 시장은 미국 정부가 이 투자에 관여한데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법원이 영풍·MBK 측 주장을 인용하지 않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다.이 보다는 오히려 두 번째 항목이 희비를 가르는 맹점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2020년 KCGI와 한진칼이 같은 사유로 맞붙었을 때도 법원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한진칼의 긴급한 자금조달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검토했다.그 결과 법원은 한진칼 측의 판단이 더 합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번에도 법원은 이 거래의 목적과 성격을 고려할 때 다른 수단으로는 목적 달성이 어렵다는 점을 인정했다.
법원은 "미국 정부는 단순히 미국 법인에 출자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미간 핵심광물 협력 강화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완성을 위해서는 미국 정부 역시 합작법인을 통해 채무자(고려아연)의 지분을 확보하고 긴밀한 협력 관계를 이어 나가길 원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미국 JV가 고려아연을 경유해 미국 제련소에 투자하도록 복잡하게 설계한 것을 두고 영풍·MBK는 "우회적으로 경영권을 방어한 것"이라고 꼬집었다.이번 법원의 판단은 대체 수단이 달리 없었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다.
IB(투자은행) 업계 관계자는 "한진칼 분쟁 당시 법원은 대체 자금 조달 수단의 존재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폈는데 이번 사안에서는 미국 정부와의 JV 설립이 사실상 대체 불가능한 선택지였다는 점이 고려아연에 유리하게 작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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