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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등 내란 혐의 결심공판]

윤석열 전 대통령,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결심공판에 참석해 있다.서울중앙지법 제공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 계엄 선포에 따른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결심공판이 9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렸다.30년 전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사형과 무기징역 선고를 받았고,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도 재판을 받았던 곳이다.선고에 앞선 마지막 변론 기회인 만큼 윤 전 대통령 측과 내란 특별검사팀의 신경전이 치열하게 펼쳐진 가운데,윤 전 대통령은 실소를 터뜨리거나 졸음을 참지 못하는 등 끝내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계엄은 헌법상 권한"이라는 반성 없는 모습도 달라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이날 오전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진행했다.2024년 12월 기소,이듬해 2월 첫 공판을 시작으로 이날까지 모두 42차례 열린 1심 공판의 최후 변론 절차다.

윤 전 대통령은 흰머리가 늘고 야윈 모습으로 법정에 들어섰다.하얀 셔츠에 검은 정장을 입고 갈색 서류봉투를 옆구리에 낀 채 방청석을 잠시 둘러본 그는 재판부에 인사를 한 뒤,절뚝이는 듯한 보폭으로 피고인석으로 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가 없는데도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우원식 국회의장,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등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조지호 전 경찰청장,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바카라 사이트 운영 베스트 온라인 카지노슬롯보증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도 나란히 피고인석에 앉았다.

윤 전 대통령은 엄중한 혐의와 법정의 무게에 어울리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종종 PPT 화면을 바라보거나 지지자들이 앉은 방청석을 살핀 것을 제외하면,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된 후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인 채 졸음을 참지 못했다.꾸벅꾸벅 졸다 변호인들의 목소리에 화들짝 놀라는 모습도 여러 차례 보였다.

변호인들과 대화를 나누다 미소를 짓거나 실소를 터뜨리기도 했다.특히 김 전 장관 측이 12·3 불법 계엄 당시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과 국회 출입을 막던 군인 사이의 '총구 실랑이' 영상을 재생하자 윤 전 대통령은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특검은 앞선 공판에서도 이 같은 태도를 지적했다.지난달 26일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특검 측은 "범행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날 결심공판은 변호인단의 서증조사,최종변론,특검의 구형 의견,피고인 8명의 최후진술 순으로 진행됐다.시작부터 양측은 충돌했다.김 전 장관 측이 "증거조사 자료 복사본이 부족하다"며 구두변론으로 하겠다고 하자,바카라 사이트 운영 베스트 온라인 카지노슬롯보증특검팀은 "전날 시나리오까지 제출했는데 자료도 없이 진행하면 맞지 않는다"고 반발했다.공방이 격해지자 지귀연 부장판사가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프로는 징징대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변호인을 제지했고 복사본이 뒤늦게 도착하면서 절차는 이어졌다.

김 전 장관 측은 호칭도 문제 삼았다."전직 대통령을 호칭 없이 부르다 항의하니 '윤석열 피고인' 식으로 말했다"는 주장이다.내란·직권남용 등 공소사실에 대해선 "헌법상 권한 행사"라며 정면 부인했다.윤 전 대통령 측과 김 전 장관 측은 서증조사에서 특검 증거를 하나하나 거론하며 '계엄은 통치행위'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뿐이다.특검팀은 전날 특검보와 부장검사급 이상 간부들을 소집해 장시간 구형량을 논의했고,중형 구형 방침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군·경 수뇌부 7명에 대한 구형은 '사전 인식(모의 여부)' '가담 정도(행위)' 등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다만 이들 또한 상부 지시를 따르는 수준을 넘어 모의에 참여하거나 핵심 실행에 기여했다고 판단,중형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수사·재판 과정에서의 태도 차이도 구형에 반영됐다고 한다.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재판 내내 “경고성 계엄” “대국민 메시지” 등을 내세우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반면 일부 피고인은 지시를 받은 정황을 인정하거나,국회 통제 지시에 대해 “후회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날 절차를 마무리한 뒤 선고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이날 법정은 시작 전부터 붐볐다.방청은 선착순 착석으로 진행됐고,취재진과 사건 관계인을 포함해 150석 규모의 대법정이 빠르게 찼다.늦게 도착한 시민들은 출입구 앞에서 빈자리가 나길 기다렸다.법원 밖에서도 장외전이 펼쳐졌다.'석방'과 '처벌'을 각각 외치는 집회가 법원 인근에서 같은 시간대에 열렸다.다만 오전엔 양측 모두 소수 인원이 모이는 수준이었고,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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