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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각국에 부과하고 있는 상호관세에 대한 최종 판결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미국 연방대법원으로 눈길이 쏠리고 있다.
시엔비시(CNBC) 등 미국 언론들은 연방대법원이 9일 오전 10시(한국시각 9일 자정)께 상호관세에 대한 판결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고 8일 전했다.연방대법원은 관행대로 사건 이름은 밝히지 않은 채 선고를 하겠다고 공지한 상태다.하지만 신속 절차로 진행된 상호관세 사건 선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사건 선고 결과는 지난해 1월 집권 이후‘관세 전쟁’을 일으킨 트럼프의 정치적 입지는 물론 세계 무역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앞서 1·2심은 트럼프가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상호관세를 부과한 것은 위헌적이고 위법하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결했다.안보,외교 정책,해외 카지노 사이트경제에 “이례적이고 비상한 위협”이 발생했을 때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외환 거래 등 금융 활동을 금지하거나 외국인의 미국 내 재산을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 법을 상호관세 부과 근거로 쓸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1·2심은 이 법이 관세 부과를 대응 수단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연방대법원 결정을 앞두고 전반적 분위는 트럼프 행정부에 불리하다는 평가가 많다.연방대법관들 다수가 지난해 11월 공개변론에서 상호관세의 합법성에 의문을 제기한 바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위기 의식 때문에 트럼프는 잇따라 견제성 발언을 하고 있다.지난 5일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우리는 관세로 6천억달러(약 873조원)를 거뒀거나 거둘 예정”이라며 미국은 관세 덕에 재정과 안보가 더욱 강력해지고 존중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앞서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면 미국은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법원 심리 대상인 상호관세 및 중국·멕시코·캐나다산 수입품을 대상으로 한‘펜타닐 관세’가 무효화되면 트럼프 행정부는 수입업자들에게 1500억달러를 돌려줘야 할 것이라는 추산도 나온다.일각에서는 연방대법원이 지난해 8월7일부터 징수한 상호관세 전체를 돌려주지 않도록 절충적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추측도 나온다.
선고 결과는 15%의 상호관세율을 적용받는 한국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상호관세가 즉각 무효화한다면 상당수 한국 상품 관세율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효력을 발휘할 때처럼 0%로 내려갈 수 있다.이와 관련해 정부가 관세를 지렛대로 한 미국의 압박 탓에 내놓은 3500억달러 대미 투자 약속 등 협상 결과를 놓고도 적절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트럼프가 부과 협박을 한 25% 상호관세율을 15%로 낮추는 것 등이 대미 양보의 반대급부였기 때문이다.상호관세가 무효화되면 결과적으로 한국 정부는 지나친 양보를 한 것이기 때문에 합의 내용을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산업통상부는 대미 합의는 전반적으로 적용되는 상호관세뿐 아니라 자동차 품목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려는 목적도 컸기 때문에 당장 한·미 합의에 변화를 꾀할 입장은 아니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국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연방대법원에서도 트럼프 행정부가 패소하면 합의의 효력이 사라질 수 있다는 지적에 “연방법원에 가 있는 건 상호관세”라며 “자동차 등 품목관세는 지금 대법원에 있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패소가 확정되더라도 특정 품목 수입이 안보를 위협한다면 관세 부과 등 수입 제한 조처를 취할 수 있다고 한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근거해 품목관세 부과 범위를 넓히는 등의 방식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현재 발효 중인 자동차·철강·알루미늄 제품 등에 대한 품목관세가 그런 경우다.하지만 품목관세를 매기려면 일일이 안보 영향 조사를 벌여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있어,해외 카지노 사이트트럼프의‘관세 전쟁’에는 어느 정도 타격이 불가피하다.트럼프가 품목관세를 광범위하게 적용해 관세 전쟁을 이어가려 할 경우 한국 등 이미 관세 협상을 타결한 국가들과의 기존 합의 내용을 어떻게 이행해야 하는지 등을 두고 혼란이 발생할 소지도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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