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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발생한‘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범계·박주민 등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벌금형 선고를 유예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는 19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박범계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박주민 의원에게도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에게는 벌금 1000만원,이종걸 전 의원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표창원 전 의원은 벌금 300만원 선고가 유예됐다.피고인들은 모두 당선무효형을 피했다.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금고 이상 형이 선고돼야 의원직이 상실된다.
재판부는 “국회 내부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에 의할 때 피고인들의 유형력 행사,폭행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들에 대한 폭력행위처벌법,공동폭행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이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관계자의 국회 내 점거,봉쇄로 국회가 마비되고 의사 진행이 장기간 중단되는 특수한 의정 환경에서 불가피하게 촉발된 면이 있음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박범계 의원에게 벌금 400만원,바카라 짜장 배팅법박주민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 등 피고인들에게 200만∼1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법정에서 나온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은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박주민 의원은 “직접적인 폭력행위를 하지 않음이 객관적,명백하게 증거상으로 확인됨에도 선고유예 판결을 한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라고 했다.김병욱 정무비서관은 “항소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나가겠다”고 했다.
다만 박범계 의원은 “이 재판과 관련해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서 항소를 해야 하나 스스로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군소 야당과 손잡고 당시 제1야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반대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법안,바카라 짜장 배팅법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강행 처리하려 했다.이를 위해 법안들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 했고,국민의힘 측이 상임위원회 회의장과 국회 의안과 등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면서 물리적 충돌이 일어났다.
박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전·현직 의원,보좌관 및 당직자 등 10명은 이 과정에서 한국당 의원·당직자들과 몸싸움을 벌이거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26명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다만 국회법 위반으로는 벌금이 500만원을 머지 않아 현직 국회의원 6명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검찰은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가 사적 이익 추구에 있지는 않다”며 항소를 포기했고,나 의원 등 8명은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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