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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공용전자기록등손상 혐의.검찰이 기소 여부 최종 판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에 '전현희 표적감사' 의혹을 받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용전자기록등손상 혐의로 공소제기를 요구하기로 했다.
공수처는 전 감사원 사무처 관계자들 4명,프라 그마 틱 무료체험 메타감사원에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사항을 제보한 임윤주 전 권익위 기조실장에 대해서도 공소제기 요구를 했다.
공수처는 판·검사와 고위직 경찰에 대해서만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고,나머지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검찰에 사건을 넘기면서 공소제기를 요구할 수 있다.기소 여부 최종 판단은 검찰이 한다.
최재해·유병호,직권남용·공용전자기록등손상 혐의
공수처는 6일 오전 감사원 위법 감사 의혹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했다.지난 2022년 윤석열 정부 당시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 주도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전현희 권익위원장을 자리에서 끌어내리기 위해 무리하게 표적 감사를 진행했다는 의혹을 수사한 것이다.
공수처는 최재해·유병호가 2023년 6월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사위원들의 문안 심의·확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주심 감사위원의 열람 결재가 되지 않았는데도 해당 감사보고서를 확정·시행했다고 발표했다.이에 따라 감사위원들의 감사보고서 심의·확정 권한과 주심 감사위원의 열람 결재 권한을 침해함으로써 그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전산 유지 보수 업체 직원을 시켜 감사원 전자감사관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직접 접속,주심 감사위원의 결재 관련 데이터베이스 자체를 삭제하여 주심 감사위원의 열람 결재 버튼,반려 버튼은 물론 이 사건 감사보고서 자체를 클릭할 수조차 없게 만들어 버림으로써 감사원 전자감사관리시스템상의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효용을 해했다는 내용의 공용전자기록등손상 혐의도 적용됐다.
임윤주 전 권익위 기소실장은 감사원에 감사사항을 제보하였는데도,프라 그마 틱 무료체험 메타2022년과 2023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나와 "감사원에 제보한 사실이 있느냐"라는 위원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허위 진술을 했다(국회증언·감정법 위반)는 게 공수처 수사 결과다.
공수처는 지난 3월 국회의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한 헌법재판소보다 더 많은 것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헌재에서는 감사원 전산시스템에 대한 자세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라면서 "공수처는 감사원 전산시스템 서버의 데이터 조작 내역을 면밀히 수사한 결과,주심 감사위원의 확인,열람 결재,반려 기능 등 전자감사관리시스템상 주요 기능을 상실시켜 해당 데이터베이스의 효용을 해한 사실을 밝혀냈다"라고 전했다.
한편,지난해 12월 김인회 감사원장 직무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논란이 된 7개 감사를 전면 재검토한 '운영쇄신 TF' 활동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치감사,표적감사,무리한 감사였다"라고 밝혔다.아울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된 전현희 전 위원장에게 사과했다.
이후 전현희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솔한 사과와 자성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라면서 "헌법기관을 지난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킨 주범들에게 엄격한 책임을 묻는 것이 감사원을 바로 세우는 첫걸음이다.공수처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불법 표적감사 주범들을 신속히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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