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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1세션이 진행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사법제도 개편 법안 처리를 미루고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간 가운데 대법원이 여당 주도의 사법개혁에 대응해 사법부 안팎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려고 마련한 사흘 일정의 공청회가 9일 시작됐다.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공청회의 개회사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국민들의 높은 사법 불신에 대해 사법부가 깊은 자성과 성찰을 하고 있다”며 “여러 전문가들과 시민들이 들려주시는 귀한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말했다.공청회 첫날‘우리 재판의 현황과 문제점’주제의 토론자로 나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입법위원장 정지웅 변호사는 여당 주도로 추진되는 사법개혁안을 강하게 비판했다.그는 “이번에 내란전담재판부를 허용한다면 다음 정권에서는 가령 선거사범 전담부를,슬롯 프로그레시브 무료그다음에는 대형재난사건 전담부를 만들라고 요구할 것”이라며 “그때마다 사법부는 정치권 요구에 따라 재판부를 만드는 정치적 하청기관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정 변호사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도입하는 안에 대해서는 “외부의 감시는 강화하되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인사·예산의 핵심 권한까지 외부에 넘기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정 변호사는 대법관 증원에도 반대한다며 “사법개혁의 최우선 순위는 대법관 증원이 아니라 사실심(하급심) 법관의 대폭적인 증원과 재판 지원 인력의 확충이어야 한다”고 말했다.기우종 서울고법 인천재판부 고법판사는 재판 지연 문제와 관련해 “사실심의 인적·물적 자원 추가 투입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국민의 사법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필수 전제”라고 말했다.

공청회 2일차인 10일에는 상고제도 개편 및 대법관 증원을 둘러싼 논의가 진행된다.마지막 날인 11일‘대한민국 사법부가 나아갈 길’을 주제로 열리는 토론회에선 김선수 전 대법관과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슬롯 프로그레시브 무료조재연 전 대법관 등 전직 고위 법관들이 토론자로 참석해 최근 사법개혁 현안에 대한 의견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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