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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 전,압수수색 대상자가 될 사람 등을 직접 불러 심문하는 사전심문 제도와 대법관 증원 방안을 놓고 학계와 법원·검찰이 정면으로 부딪쳤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0일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에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포함된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와 대법관 증원 방안 등을 놓고 각계 의견을 들었다.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는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피의자나 사건 관계인을 직접 불러 범위와 필요성을 따져본 뒤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현재는 수사기관이 제출한 서류만으로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한다.
조은경 대구지법 김천지원 부장판사는 "단시간 서면 심리만으로는 영장 발부 여부나 압수 범위를 판단하기 어렵다.사전 대면심리가 이를 보완해 줄 수 있다"고 말했다.또 전자정보 압수 과정에서 범죄와 무관한 개인정보까지 대량 노출되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사후 통제만으로는 기본권 침해를 걸러내기 어렵다"고 했다.
학계에서도 사전심문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김정환 연세대 교수는 "최근 압수수색 영장 청구 건수가 늘고 있고 발부율이 99%에 가까워 상당히 높다.충분한 심리를 거쳐 발부되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한상훈 연세대 교수도 "스마트폰과 클라우드 등 디지털 저장매체에는 인격과 사생활이 전부 담겨 있다.이에 대한 압수수색은 '제2의 신체 구속'이라 불릴 만큼 중대한 기본권 침해를 수반하기에 통제가 절실하다"고 했다.
반면 검찰은 정반대 입장을 내놨다.소재환 대전지검 부장검사는 "취지는 좋지만 현실적으로는 수사 지연·증거 인멸·기밀 누출 우려가 훨씬 크다.피의자에 대한 특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압수수색 영장 청구·발부가 늘어난 것은 "정보화 시대 수사환경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일 뿐 남용의 증거가 아니다"라며 "고득점 학생에게 점수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페널티를 주겠다는 것과 같다"고 밝혔다.
수사 밀행성과 증거 보전 문제도 쟁점이 됐다.소 부장검사는 CCTV 보존 기간과 온라인 성착취물의 빠른 확산 구조를 예로 들며 "하루 이틀만 지연돼도 회복 불가능한 증거 소멸이 벌어진다"고 했다.사전심문을 위해 피압수자에게 연락이 가는 순간 휴대전화 폐기와 공범 말 맞추기 등으로 수사 기밀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관 증원 문제를 둘러싼 우려도 나왔다.김도형 수원지법 안산지원 부장판사는 "대법관 수를 증원하면 1·2심을 담당하는 경력 법관 수가 감소하게 된다"고 우려했다.전직 판사로 사법연수원 교수를 역임한 오용규 변호사도 "대법관 증원으로 사실심에 있는 약 100명 정도의 10~20년 경력 법관이 대법원으로 이동해 오히려 사실심이 약화된다"고 지적했다.
박현수 광주지법 부장판사도 "입법안대로 12명의 대법관을 단기간에 임명하면 대법원 비대화와 사실심 약화가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며 "증원이 불가피하다면 사실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로 소수 인원을 순차적으로 늘리고 인원 증가 효과를 면밀히 점검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대법관 수를 늘려 상고심 부담을 분산하고 각 분야 전문성을 갖춘 대법관을 충원해 판결의 질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해마다 대법원에 접수되는 사건이 3만 건 안팎에 이르면서 충분한 심리가 어렵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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