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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주유소에서 ESS 활용해 전기차 충전
앞으로 농어촌·도서산간 지역에 소형 액화석유가스(LPG) 셀프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또 일반 주유소에서 태양광 발전과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산업통상부는 29일’2025년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민생활,에이스경마 예상지에너지 등 분야의 32건 규제샌드박스 특례를 심의‧승인했다고 밝혔다.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을 활용한 신제품·서비스를 일정 조건(기간·장소·규모 제한) 하에서 시험·검증하거나 시장에 우선 출시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를 유예 또는 면제하는 제도다.
이번 특례 승인으로 가장 큰 혜택을 받는 것은 농어촌과 도서산간 지역 주민들이다.현행 액화석유가스법은 LPG 충전소의 최소 저장용량을 15t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어,에이스경마 예상지인구가 적고 수요가 충분하지 않은 농어촌 지역에서는 대형 충전소 설치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대한엘피지협회가 제안한‘LPG 소형 셀프충전소 실증’이 승인되면서 3t 미만 소형저장탱크를 활용한 패키지형 충전설비 설치가 가능해진다.위원회는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전문가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을 조건으로 특례를 승인했다.
주유소의 복합 에너지스테이션 전환도 현실화된다.위원회는 전력계통 안정화 전문 기업 파이온일렉트릭이 제안한‘주유소 내 태양광발전과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서비스’실증을 승인했다.주유소에서 태양광으로 생산한 전기를 저장했다가 전기차에 충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은 화재 위험 때문에 주유소 내 ESS 설치를 금지하고 있었으나,화재 위험이 낮은 바나듐 이온 배터리 기반 ESS 사용을 조건으로 특례가 승인됐다.
이 외에도 다양한 친환경 기술이 시장 진입 기회를 얻었다.LG전자의 상업용 이산화탄소(CO₂) 세탁기는 이번에 정식 시장 판매가 가능한 임시허가로 전환됐다.이 제품은 합성세제나 드라이클리닝용 기름 대신 재활용 이산화탄소를 세탁 용제로 사용해 폐수와 배출가스 없이 세탁할 수 있다.또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운영과 공유미용실 서비스 등 신기술·서비스 특례도 승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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